금융硏 “고령층이 노동시장 참여할 유인체계 정비해야”_조그 포커 아니 내기_krvip

국내 인구에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능력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보통 고령층은 경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현재 고령층은 의학 및 기술 발전으로 과거보다 많은 노동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이용해 2010년 기준 55∼69세 고령층의 노동공급능력을 추정한 결과 1975년보다 3.87년, 1980년보다 2.91년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55∼69세 고령층의 평균적인 노동공급 기간은 7.4년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고령층 부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존 프로그램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특정그룹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